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가?
전월세 계약은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 무효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2. 전입 가능 여부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일부일 경우 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중개업소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불법 중개나 유사명칭 업체와 계약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등록번호 확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정확히 기재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입주일 명확히 표기
- 중도 해지 조건, 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특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6. 보증금 반환 대비 방안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회수입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
- 보증금액 100% 보호 가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기타 참고사항
- 건물의 관리비 구조와 선불 항목 확인 (예: 수도, 전기, 공용 관리비)
- 집 상태 점검: 누수, 곰팡이, 창문 및 문 고장 여부 등
- 이웃과의 소음, 주차 문제 등 실거주 환경 확인
결론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집 구하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고, 안정된 거주를 위해선 계약 전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신력 있는 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핵심입니다.